대통령 선거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화의 실제

증시는 왜 선거에 주목하는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국내 증시 역시 예외 없이 요동친다. 선거 이후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일정 기간 후에는 조정을 맞기도 한다. 투자자, 전문가,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주가 흐름만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선과 주가: 통계로 보는 현실

지난 40여 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대통령 취임 전과 이후 한국 증시의 반응에는 일정한 패턴이 드러난다. 1988년 이후 8대 정권 중 7번은 대통령 취임 한 달 후 코스피가 평균 2.54% 하락했다. 유일한 예외는 2017년 조기 대선 직후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로, 이때 한 달간 3.88% 올랐다. 이는 대선 자체가 시장에 불확실성을 전달하는 대표적 정치 이벤트이자, 결과에 따라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후 1년 시계로 범위를 넓히면 양상이 달라진다. 1년 후에는 8개 정권 중 절반에서 주가가 올랐다. 전체 평균으로는 9% 남짓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정책 실현력, 글로벌 변수, 외국인 자금 유입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뒤섞인다. 가령 IMF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글로벌 충격이 증시 방향성을 좌우한 때도 많았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보호인가, 변화인가

최근 선거를 전후해 주요 정당의 자본시장 공약을 비교해보면 중점과 강조점이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독립 이사 의무화,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 등) ▲‘쪼개기 상장’ 제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는 그간 폐쇄적 대주주 경영 환경, 저평가(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상장사 지배구조 공정화, 장기 투자자 우대 세제(장기 주식 보유·펀드 세제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5천만 원 비과세·초과분 20% 분리과세) 등을 앞세웠다. 두 후보 모두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명확히 약속했으나, 접근 방식에서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점, 실무 적용 범위에 차이를 보인다.

세제 정책은 배당주의 연속 확장, 장기 투자 문화 조성, 자본시장 저변 확대라는 점에서 시장에 실질적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선과 업종별 주가: 수혜주는 왜 다를까

주가 흐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선거 전후로 특정 업종이나 종목이 유독 주목받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지주회사, 고배당주,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저평가주다. 최근 사례를 보면 선거 직전 두 달간 국내 주요 지주사는 최고가 흐름을 보였다. SK, 한화, 삼성물산 등은 30%에서 90%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또 배당소득 과세 완화와 장기투자 세제 우대 등 정책이 발표될 때는 코스피 고배당주에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삼성카드, SK텔레콤, KT&G 등 전통 배당주뿐 아니라, 자사주 소각 확대나 배당성향 상향을 천명한 삼성화재, 기아 등도 투자자 관심을 받았다.

외국인 투자자, 정책과 시장의 변수

한국 증시의 가장 큰 수급 변수로 꼽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이다. 최근 10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던 외국인은, 대선 전후로 원화 강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분위기에 힘입어 순매수로 전환했다.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여전히 31%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려면, 단순한 정책 신호보다도 실제로 기업 경영 투명성, 주주환원 관행, 제도 개선 등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주가수익률, ‘정책 기대’와 ‘현실 이행’ 사이

실제 증시 성과는 정책 발표 그 자체보다,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예년에도 대선 이후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가, 정책 현실화 속도가 더뎌지거나 세부 지침이 미흡할 경우 실망 매물이 나왔다. 외부 변수(글로벌 무역 갈등, 금리 결정, 환율 등)가 증시를 압도한 적도 많다.

증권사가 내놓은 전망도 양면적이다. 일부는 증시 부양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으로 하반기 코스피가 2800~3000선을 넘을 것으로 본다. 심지어 ‘코스피 5000’ 비전까지 나온다. 반면, 글로벌 금리 정책이나 미국의 관세 이슈가 덮칠 가능성, 대선 이후 차익 실현 매물 등을 들어 제한적 상승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주주가치와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 문화

이번 선거에서는 주주환원 정책,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신호가 강하게 부각됐다. 오랜 기간 한국 기업의 경영은 대주주 이익에 집중된 사례가 많았다. 밸류다운(기업가치 하락)을 막으려면, 단순히 정책 변화가 아니라 기업 문화에서부터 투명성, 합리적 지배구조가 내재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본 증시가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한 배경에도 지배구조 개혁, 생산성 혁신, 신성장 동력 확보가 있었다.

가상자산, 제도와 시장의 접점

최근 정책 경합의 또 다른 축은 가상자산이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역시 1000만 명에 다다른다고 추산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가상자산 거래 제도 개선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다만, 정책 실현 속도가 관건이다. 가상자산 ETF 도입이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는 해외 사례와 달리 아직 법적 장벽·실명계좌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도입 전, 시스템 리스크 대비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례로,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돼,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반등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론보다는, 정책의 제도화 과정과 자금 흐름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종합: 기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주식시장

대통령 선거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단선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정책 공약은 시장에 일시적 기대를 가져다주지만, 실제 효과는 시간이 흐른 뒤 정책 이행 여부, 글로벌 변수가 맞물리며 현실화된다. 지배구조 개혁, 주주권 보호,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가 제도와 기업 문화로 뿌리내릴 때, 한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책 신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경제 구조, 국제 자본 흐름, 기업 실적 등 여러 지표를 균형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앞으로도 정치 이벤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화의 실제를 꾸준히 관찰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변화와 장기 정책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