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와 법정·세무 이슈 정리

삼성전자 주가 반등과 배경

삼성전자가 한때 주춤하던 상승세를 회복하면서 15만 원대 진입이 임박한 모습이다.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삼성전자 주가는 7.12% 올랐고, 일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돌아섰던 흐름이 되돌아오면서 랠리가 재개됐다. 연초 급등으로 단기 차익실현 압력이 컸던 점과 달러·원 환율의 급등이 주가를 누르던 요인이었다는 점이 함께 작용했다.

환율 변동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경로는 분명하다.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 조정이 발생하기 쉬운데 최근에는 구두 개입 여파로 환율 상승세가 진정되자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전환했다. 여기에 대만의 반도체 업체가 호실적과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내놓은 소식이 더해지며 삼성전자도 장중에 14만 9500원까지 오르는 등 회복 폭이 확대됐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과 사업구조를 근거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의 수직적 결합과 HBM4, 파운드리 공정 역량을 근거로 장기적 수혜를 언급하는 분석이 있었고, 파운드리 적자에서 흑자 전환 가능성, 그리고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배당 기대도 제기됐다. 다만 이런 전망은 외부 환경과 수요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의료기관 내 간병 사고와 인과관계 판단

병원에서 간병인이 휠체어를 다루다 발생한 사고로 환자가 뇌출혈을 입고 치료 끝에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사고 직후부터 환자의 의식 상태가 지속적으로 저하된 점, 사고와 사망 사이의 시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법원 감정에서 뇌출혈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기왕증의 영향도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이 사례는 기왕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원칙을 보여준다. 법원은 사고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고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한다. 따라서 사고 경위와 사고 후 신체 상태의 변화 과정, 사고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보험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사안에서는 치료 기록과 사고 직후의 상태 변화, 감정 결과 등의 객관적 근거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지급 거부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남겼다.

테슬라 FSD 판매 방식 전환의 의미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판매 방식 전환 소식이 업계 주목을 받는다. 테슬라는 2월 14일 이후부터 FSD를 일시불 판매하지 않고 오직 구독 방식으로만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그간 FSD는 일시불 8000달러에 판매되거나 월 99달러부터 구독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독 전용으로 바뀐다.

전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제기된다. 구독 전환이 활성 구독자 수를 빠르게 늘리는 수단이라는 해석이 제시된다. 고액의 일시불 구매 문턱을 낮추면 구독 가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경영진 보상 조건 가운데 FSD 구독 목표 달성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주목받는다. 또 구독 모델로 전환하면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전환이 FSD의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든다고 본다. FSD를 소유한 상태에서 차량 가치 상승을 기대하던 논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고차 감가나 기업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향후 구독 전략의 세부 조건과 가격 정책 변화가 관찰 포인트로 남았다.

코스피 5000포인트 기대와 자금 흐름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 근접 수준으로 오르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1월 15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92조 603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고 이달 8일에는 92조 853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보름 사이에 예탁금이 지난해 말 수준에서 약 5조 원 가까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투자자 예탁금은 결제대금을 제외한 증권사에 맡겨진 현금으로서 시장에 즉시 유입될 수 있는 대기자금이다. 이와 함께 신용거래 융자 잔액도 확대돼 1월 15일 기준 28조 745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약 75% 증가한 수치다. 두 지표 모두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시장 흐름 측면에서는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강세를 이어간 점이 자금 유입을 촉진했다. 최근 11거래일 동안 지수가 하락하지 않는 등 상승세가 이어졌고 1월 16일 종가는 4840.74포인트였다. 단기간에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5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지수의 향방은 글로벌 변수와 유동성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존하면 빠지기 쉬운 공제 항목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월세 세액공제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적용 대상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냈다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 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도 영수증을 통해 공제 대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부양가족 중 중증 질환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교단체 기부나 지정기부금도 간소화에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기부 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비나 예체능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지출한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출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며 유학 자격과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원화 환산을 통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간소화로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자격 요건을 미리 점검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는 통상 1월 15일경 공개되지만 발행 기관의 제출 지연으로 이후에 반영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회사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과거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