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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과 자본시장 제도 논의 정리

시장 변동과 자본시장 제도 논의 정리

로봇주 동반 급락과 휴림로봇의 급변 상황

로봇 관련 종목들이 23일 대체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휴림로봇은 전일 대비 28.93% 떨어진 1만 528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같은 날 장중에는 한때 2만 6600원까지 급등했다가 오후 들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1만 5050원까지 밀려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급등에 따른 투자경고 지정과 거래정지 조치가 반복된 뒤 거래가 재개된 점이 가격 변동성을 키운 배경으로 보인다.

다른 로봇주들도 동반 하락했다. 현대무벡스는 27.62% 하락, 유진로봇은 21.55% 하락, 티엑스알로보틱스는 14.26% 하락하며 업종 전체의 낙폭이 컸다. CES 2026 이후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단기 급등이 발생했지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하락을 가속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경고나 거래정지 후 재개 시에는 초반 급등이나 급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경고 지정은 단기간 주가 급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필요 시 거래가 정지되는 절차가 수반되면서 시장의 유동성과 심리 모두에 영향을 준다. 이번 사례는 테마성 급등 이후 매물 출회가 얼마나 빠르게 시장 가격을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준다.

향후에도 단기간 급등을 동반한 종목에서는 유사한 변동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는 외부 이벤트에 따른 관심 확대와 단기 수급 불균형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러한 관측은 시장 참여자의 매매 행태와 거래재개 시점의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인 순매매 흐름과 업종 순환의 신호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초부터 일부 대표적인 대형주를 대규모로 순매도한 기록이 확인된다. 올해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이며, 각 종목의 순매도액이 상당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코스피 전체에서는 순매수세를 유지했음에도 주도주 중심의 매도 성향이 두드러진다.

외국인은 한편 조선, 방산, 원자력 등 이른바 조·방·원 분야에 대한 순매수로 관심을 옮긴 모습이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상위에는 한화오션이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뒤를 이른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의 순매매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인 점은 자금의 순환매가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증권업계의 관측은 외국인 매매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종목을 차익실현 대상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조정 중인 종목을 매수하는 순환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패턴은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대신 업종 간, 종목 간 흐름이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외국인 수급만으로 시장 방향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의 업종 선택은 단기적인 시장 관심사의 변화를 반영한다.

향후에도 주요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수급은 지수와 업종 내 위치에 영향을 준다. 대형주 매도와 다른 업종 매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업종별 상대성과 리레이팅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장기적 추세로 이어질지는 기업 실적과 글로벌 수급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중복상장 논란과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 논의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안착 관련 논의 자리에서 특정 그룹의 중복상장 문제를 지적하며 거래소의 허용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점이 주목받는다. 중복상장은 모회사와 비상장 증손회사가 동시에 상장할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LS그룹의 사례가 최근 거론되며 소액주주 연대가 상장 저지에 나선 점이 논쟁의 배경이 됐다.

중복상장 논란은 과거 물적분할과 관련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특정 분할이나 상장 방식이 모회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주주들이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적 대응이나 제도 정비 요구가 제기된다. 다만 중복상장 전반을 금지할지, 어떤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할지는 법제화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오찬 자리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3차 상법 개정안 같은 추가 입법 사안도 논의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 과세 시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기업에 대해 비상장사 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일정 수준 아래로는 평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소유승계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유인이 있는 기업 행태를 견제하려는 취지다.

이 같은 입법 논의가 실제 제도화될 경우 기업의 상장 전략, 지배구조, 소액주주 보호 장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시에 법안 적용 범위와 세부 평가 방식, 예외 규정 등 실무적 쟁점이 남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제도 변경의 파급 효과는 기업 규모나 사업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신한은행의 모델 콘텐츠 비공개 전환과 배경

신한은행이 광고 모델 차은우 관련 영상과 게시물을 공식 채널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조치는 차은우에 대한 소득세 추징 보도와 시점이 맞물리면서 외부에서 주목을 받는다. 일부 콘텐츠는 재생이 제한된 상태로 변경됐다. 신한은행은 구체적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신중한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관련 보도에서는 모친이 설립한 기획사를 통한 세무 의혹으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고, 200억 원대의 소득세 추징 통보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 소속사는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뜻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 온라인 채널 정리는 비교적 빠르게 이뤄지는 조치이다.

신한은행의 사례는 과거 은행이 모델 관련 이슈에 대응했던 전례와 맞물려 해석된다. 이전에도 모델 관련 논란이 있을 때 광고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기관은 신뢰가 핵심 자산이므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클 때 사전 조치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세무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추가 입장이 나올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향후에도 광고 모델과 관련된 공적 이슈가 불거질 때 기업의 온라인 자산 운용 방식은 민감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채널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한다. 해당 사례는 브랜드 리스크 관리와 법적 절차의 병행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코스피 5000 달성 이후 상속·증여세 개선 기대와 우려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달성한 것을 계기로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개선에 대한 정책 모멘텀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를 앞둔 기업 오너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 내용 중 하나는 PBR이 0.8 미만인 기업에 대해 비상장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순자산 가치의 80% 이하로는 평가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한다.

국내 주요 그룹들의 지배주주 지분가액을 비상장 평가 방식으로 재산정하면 상당폭 낮아지는 사례가 지적됐다. 기사에 인용된 자료에서는 여러 그룹에서 지배주주 지분가액이 낮아졌고 평균적으로 48%의 저평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숫자들은 현행 방식이 특정 상황에서 지배주주 지분 가치를 낮게 반영하는 사례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도 공존한다. PBR 하위 기업의 자발적 주가 제고 유인이 생기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비상장사의 상장 유인이 줄어드는 등 시장 구조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중소형 코스닥 상장사들이 해외 또는 다른 방식을 고려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전문가는 상속·증여세 체계 자체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자산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법·제도 전반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단순히 상속세 강화 방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평가한다. 제도 변경은 납세 형평성과 시장 영향, 기업의 장기적 거버넌스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설계돼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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